▲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 및 지역대표 국회의원 등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공동회장인 박명재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13일 국회에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방향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철폐에 체계적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송재호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 혁신의 주체는 지역이며, 지역의 강점을 발굴하고 기업가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왜 균형발전인가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현장에서는 조선대학교 임상수 교수가 ‘재정분권 1단계 영향과 재정분권 2단계 추진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전남연구원 신동훈 책임연구위원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오병기 기획경영실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필요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특히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인구감소로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범국가적 종합전략 수립 등 특별대책 마련 필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해온 균특 이양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 시 균특 이양분 한시보전 규정 삭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 표명 및 이전 대상 기관 확정 등 조속한 이전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동건의문도 채택한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정분권 추진 방향, 인구감소 지역 지원 대책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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