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2018년에서 2022년 사이에 생산된 쌀의 목표가격이 21만원으로 확정되었다.

11일 국회 농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2018년~2022년산(産) 쌀 가격을 21만원을 정하고 오는 12일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킬 것을 의결했다.

이번에 합의한 금액은 기존의 19만 6천원보다 1만9천원 가량 더 많으며, 지난 2013년~2017년산 쌀의 목표가인 18만 8천원보다는 14% 정도 더 올랐다.

농해수위에서 정하는 쌀 목표가는 쌀 변동직불금에 따라 정해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목표가격를 정하고, 목표가에 비해 시장 가격이 낮으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로 5년마다 재설정되어오고 있다.

이번에 책정된 목표가는 쌀 변동직불금에 따라 합의된 것이어서 이후 ‘직접 지불금’에 해당되는 ‘공익형 지불제’에서 여야의 이견차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익형 직불제(직접지불금)는 쌀, 콩, 밀 등 작물 종류와 관계없이 농지 면적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쌀 목표가격에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일몰제가 적용되면, 관련 예산부수안 편성액도 늘어난다.

당초 정부안이었던 2조 2천억원 보다 8천억원 더 증액해야할 부수안 편성에 여야의 막판 예결심사에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인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