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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교육위를 달군 ‘자사고 및 외고 일괄폐지’...여야, 찬반 논쟁 ‘격렬’
  • 기사등록 2019-11-08 1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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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전날 7일 교육부의 국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오는 2025년 일괄전환 및 폐지를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난 8일, 국회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의 찬반논쟁이 보다 격렬하게 벌어졌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강남 8학군 재부활은 물론 하향 평준화를 불러일으킨다”, “고교서열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전날 7일 교육부의 국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와 외국어고등학교 등을 오는 2025년 일괄전환 및 폐지를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난 8, 국회의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의 찬반논쟁이 보다 격렬하게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의 해당 방침을 지지한다면서 고교서열화 해소 및 교육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강남 8학군 중심의 학군 서열화는 물론 교육 하향 평준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 권익과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첨예해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사항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시행령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독재"라며, ”국가적으로 하향 평준화를 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부의 일반고 전환과 함께 일반고 교육개선을 위한 예산안 1조원 소요를 밝힌 데에 자사고와 일반고 전환에 드는 예산을 제대로 추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렇게 한다고 학교 서열화가 없어지지 않는다. 폐지하면 학군 서열화가 만들어져 (학생들이) 강남 8학군과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로 모인다"며 소위 강남 8학군의 재부활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교서열화 해소를 강조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의 방안에 따르면 일괄 전환하되 5년 유예기간을 둔다", "그렇다면 현재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재학 중인 학생과 지금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손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의심도 가능하지만, 고교서열화 해소나 일반고 역량 강화 때문에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거라는 건 성급한 결론"이라고 짚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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