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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2020년 국방 예산 총 6천300억원...7일 예결심사서 통과
  • 기사등록 2019-11-08 08:57:21
  • 기사수정 2019-11-08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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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안규백)7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국방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을 합하여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총 증액 규모는 약 6,300억원, 총 감액 규모는 약 4,010억원으로 의결되었다.



먼저, 미래기술군 육성을 위한 첨단 전력의 신속 구축에 중점을 두어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 약 3,200억원을 증액되었다, 해상감시레이더-6개 사업에서 약 555억원, 드론 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국지방공레이더 등 3개 사업에서 약 540억원,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에 약 42억원 증액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도 수상함 함정수당, 헬기 항공기 항공수당,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인상에 약 100억원을 증액하였고, 병영생활관, 관사 및 간부숙소 개선 및 확보와 내부 시설 정비에 약 800억원 등을 증액하여 군의 처우와 생활 여건이 제고되도록 했다.


2작전사령부 노후 장비 및 물자 교체, 동원부대의 전투장구 교체,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 인상 등 동원전력 확충에도 약 830억원을 증액했다.


또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에 약 285억원을 증액했다.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에서 집행 가능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사업 등에서는 약 1,090억원을 감액했다.


국방부 소관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에서 토지매각대 및 이와 연동된 예탁금을 감액하였고, 군무원의 신규채용 규모를 조정하여 채용비와 인건비를, 병사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따른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률 저하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등 약 2,920억원을 감액했다.


한편, 이번 심사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제출한 안을 면밀하게 살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했다반면에 우리 군의 첨단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하여 국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하였다고 말했다.


7일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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