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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당정, ‘지방재정 집행...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올해 안으로 지원하겠다’
  • 기사등록 2019-11-07 18: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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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당정이 경제성장률 상승세를 이끄는 정책으로 지방재정 집행률을 최대 80% 가까이 올리겠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해 남은 올해, 확장적 재정기조를 골자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어야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편성된 예산 가운데에 현장의 절박성과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달라며 당과 지방자치단체 또한 교육부 및 교육감 등에도 요청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10월 말 기준 지방재정 집행률은 70%에 불과해 중앙재정 85%, 교육재정 77.3%에 비해 실적이 부진하다고 짚었다.

 

조 위의장은 연례적 불용액 규모만으로도 추경 이상의 경제효과가 달성 가능하다, "정부는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불용액과 이월액 최소화에 대한 재정적·비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실집행을 매주 점검하고, 기획재정부가 그 결과에 대해 당과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는 당일 중앙·지방재정을 합쳐 연간 70조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재정 불용을 10%만 해도 추경 효과가 나타난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지자체뿐 아니라 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집행률 최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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