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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호주 itop NEWS 홈페이지 캡쳐 )

사업개발 시작 단계부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한국전력공사(KEPCO)의 바이롱 탄광개발 프로젝트의 전면적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 주민과 농민들의 시위가 지난 주말 (10월 26일~27일) 캔버라 주재 한국대사관 앞에서 펼쳐졌다.

시위대는 “KEPCO 가 광산개발을 위해 매입한 바이롱 밸리 지역의 부지 일대를 즉각 매각하고 석탄 탐사허가를 포기하라”고 구호를 외치면서 “이를 위해 한국정부가 KEPCO에 압력을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농민들의 캔버라 원정시위 소식은 호주공영 SBS를 비롯 NSW주 내륙지방의 지역 신문에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앞서 이들 주민과 농민들은 “바이롱 밸리가 광산개발 지역에서 영구히 배제될 수 있도록 NSW 주정부는 특별 조치를 취하라”고 호소하는 TV 광고 캠페인에 착수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농민들이 캔버라 원정 시위에까지 나선 것은 KEPCO가 매입한 바이롱 탄광개발 부지에 지역의 전통적 핵심 농지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국 언론으로부터 ‘한국 공기업의 헛발질 투자의 대표적 사례’로, 호주언론으로부터는 “환경 파괴적 광산개발”로 낙인찍힌 한국전력공사(KEPCO)의 NSW주 바이롱 탄광 프로젝트는 이미 좌초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NSW 주내의 대형 개발 사업 및 토지 사용에 대한 최종 환경 평가를 심의하는 정부 산하 기구 ‘IPC’(독립개발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롱 광산 사업 개발은 그린하우스 가스 방출에 대한 위험과 더불어 후손들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승인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즉, 사업 개발에 따른 효과는 현재 세대가 향유할 수 있지만 환경 영향은 이후에 장기간 지속되고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프로젝트는 승인돼서는 안된다는 완곡한 지적이다.

하지만 KEPCO의 바이롱 광산 개발 프로젝트는 이미 수년전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전망이었다.

앞서 주정부개발평가위원회(PAC)도 KEPCO의 사업 제안서에 대해 “수자원과 지역 사회 및 지역 주요 공공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우 피상적인 대책만 마련됐고 핵심 정보도 결여됐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환경평가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전은 2010년 호주 앵글로 아메리칸 사로부터 약 4억3000만 달러(당시 한화 4000여 억원)를 들여 위치한 바이롱 광산을 인수한 바 있고, 지금까지 한화 8000억원 가량을 투입한 바 있다.

한국의 한 언론은 해당 사업의 지연으로 2017년 현재 한전이 떠안은 이자 비용만 한화 64억 원 이상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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