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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월계동,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도 손실보상' 첫 사례지 된다
  • 기사등록 2019-11-03 20:58:40
  • 기사수정 2019-11-03 2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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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 월계동 487-17 일대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세입자 보상대책을 받게 된다.


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시가 올해 4월 내놓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적용한 1호 구역이다.


시는 지난 1월계동 487-17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노원구 월계동 487-17 일대)이 세입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대책을 포함하는 내용의 정비계획 변경()이 고시됐다고 밝혔다.


월계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2005년 재해관리구역, 2006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14,704.00대상지에 지하 2, 지상 11~20(아파트 5개동, 347세대) 규모로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월계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구역 내 세입자(보상대상자)에게 주거이전비(주택), 영업보상비(상가) 등 재개발에 준하는 보상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5%)를 받는다.


구체적인 보상규모가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인센티브를 최종 확정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주보상비 같은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그동안 세입자 보호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바다.


이곳은 작년 12월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세입자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한편,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재개발 지역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무주택자)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사실상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 보상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재개발 사업과 달리 법적 근거가 없었던 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단독주택 재건축도 재개발처럼 세입자 손실보상 등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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