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기획재정부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0월 24일 나라키움 여의도 빌딩에서 ‘민관합동 농업계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협상에서 농업 분야의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결정 배경으로는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들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국내보다도 경제규모나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현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하여 “쌀 등 우리 농업의 민감 품목에 대해 별도의 협상권한을 확인했으며, 지위 포기가 아닌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도국 특혜 주장을 포기했더라도 협상에서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협상이 시작되고 이후 타결되기 전까지는 이미 확보한 특혜는 변동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 1995년 WTO 가입에는 개발도상국을 주장했지만, 1년 뒤인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 외에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고,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에 혜택을 받아온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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