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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화의 데일리 홈 테크]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시장변화
  • 기사등록 2019-10-20 23:08:16
  • 기사수정 2019-10-20 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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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화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시장변화


/ 송영화 빌딩자산관리 전문가



[데일리투데이 송영화 기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오는 10월부터 서울,분당,과천 등 전국 투기과열 31곳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주택시장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 되는 바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기준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정필수 조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변경하는 방안이 적용되었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점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규제수위를 높였다.


▲ (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또한 낮은 분양가의 로또 논란을 의식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최대 5~10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위축된 지방주택시장을 배려하고 가격 불안 진원지만을 타깃으로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투기과열 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개 지역 전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향후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20세대 이상 민간공동주택 등은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로 제한되며,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지금보다 10~30%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1차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의 규제지역의 1차 목표는 투기지역으로 강남3구 재건축단지부터 시작된 반등의 진원지를 초등대응으로 무력화시킴으로서 가격상승을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도입을 공식화한다면 최근 오름세를 보이던 집값도 그와 무관하게 상승세를 보이던 분양가도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먼저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공급업자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수익이 크지 않으면 공급도 역시 중단될 확률이 높아지고,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들면 분양가 상한제는 오히려 역효과를 보일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민간 주택상한제는 선분양 후분양에 모두 적용되므로 공급업자는 수익을 위해 공급을 아예 중단해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하여 감정평가된 토지비를 바탕으로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제도를 도입방시 분양가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분양가는 시세보다 낮아질 것이며, 청약 통장을 보유한 무주택자라면 상한제 시행 이후에 분양을 받으면 자금부담을 덜수 있으며 집값과 분양가가 낮아지면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한편, 주택 공급이 중단되어 향후에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주택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보인다.



sky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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