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 발생한 파주·김포·강화·연천 등 경기도 북부 권역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어 발생 초기에 확산 방지를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방역과정에서 살처분·이동 제한 등으로 인하여 파주·김포·강화·연천 지역의 양돈 농가가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지원 내용으로는 살처분 관련 가축 및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 보상 등이 제기되었으며, 지원 기준은 령에 따라 축종·용도별 시세 기준으로 평가 후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살처분 보상금은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한 농장에게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한다.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100% 지급하고 보상금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도 보상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수매지원은 경기 파주·김포·연천의 수매 대상 농가 및 강원 수매 희망 농가(남방 한계선 10km 이내) 대상으로 비육돈 수매를 지원하고 도축 후 영업일 7일 이내 신속히 지급한다. 돼지 90~110kg은 110kg 가격으로,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한다.

생계안정자금으로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게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장 6개월까지 축산농가 평균 가계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을 지원한다.

세부적 지원으로는 살처분 후 수익 재발생(3~6개월)시까지 농가 생계안정비용이 투입된다.

지원 기준은 법령에 따라 월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 살처분 마릿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농가당 지원한도(계청의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의 6개월분)를 설정된다.

소득안정자금도 지원된다.

안정자금은 이동제한 지역 내에 있어 출하지연, 자돈폐사 등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 손실액을 보전한다. 규정에 따라 자돈 이동제한에 따른 폐사율 증가, 과체중 발생으로 인한 상품가치 하락분 등 손실 보전이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정책자금 상환 연장 및 이자감면도 추진된다.

관련 감면세 명목으로는 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 자금, 축산시설현대화자금 등에 대해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상환연장 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1년 이내 원금 상환이 도래 되는 정책자금에 대해 상환 도래일로부터 2년간 상환기간 연장(농축산경영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단기자금은 1년 연장 및 이자 감면) 및 이자를 감면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내 최초 발생이고 환경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 재입식 이후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민·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사전에 발생지역과 농장에 대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재입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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