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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법무부, 10월 내로 전국 검찰청 소속 특수부 폐지 추진
  • 기사등록 2019-10-08 17: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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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방안 브리핑’을 연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10월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법무부가 10월 이내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포함한 지검 3곳을 제외한 전국 청 내부의 특수부 폐지를 전면 추진할 것을 밝혔다.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방안 브리핑을 연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개정을 10월 중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향후 검찰 내에서 시행하던 장시간 조사 및 공개소환 금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파견검사 최소화 등이 주요 골자다.

 

법무부는 곧 관련 훈령과 예규를 제정하여 바로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중에서도 신속 추진과제로 총 8가지로 나누어 즉시 시행할 것을 피력했다.

 

신속 추진과제로는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시행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실질화 등이 선정되었다.

 

연내 추진 과제로는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 열람 등사권 확대 검찰 옴부즈만 활성화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이외에도 현행 훈령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준칙으로는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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