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검찰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포함한 주요 청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은 지 하루만이다.
1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내의 특수부 축소 및 형사부와 공판부의 강화’를 담은 자체적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관련 개혁안을 전하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법무부와 관계기관 등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검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은 우선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당일 발표된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18개의 검찰청 중 7곳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검찰 밖의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여 민생범죄를 담당토록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개정안 취지대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할 것도 지시했다.
한편, 검찰의 해당 개혁안 발표에 청와대는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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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871기사등록 2019-10-01 18: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