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청와대 )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실상 비판하는 입장을 전했다.

2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조국 수사’ 긴급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는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청와대의 입장 전문 (고민정 대변인 대독)

대통령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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