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권훈 기자 ) 당정청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모여 편의점 등을 포함한 가맹점 상생 위한 점주 경영여건 개선책 마련안을 논의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당정청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모여 편의점 등을 포함한 가맹점 상생 위한 점주 경영여건 개선책 마련안을 논의했다.

당일 당정청 협의회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당 측으로, 정부 측으로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 테이블 위에는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거래관행 개선, ▲수제화 업계의 대형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 ▲적정임금제 등 4대 민생현안 과제 추진 현황도 올라왔다.

또한 ‘가맹본부의 광고 및 판촉행사 시행에 점주의 사전동의 수용’ 및 ‘폐업 점부의 위약금 부담완화’를 핵심안으로 담은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앞서 언급되었던 ‘복합쇼핑몰 입점 규제 방안’ 결과도 함께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입점 규제 대책으로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변 여건을 고려해 대형유통점의 입지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형쇼핑몰 입점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형 유통점 입지를 사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논의의 방향을 가져가기로 했다"며 입법 논의를 서두를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당정청은 이외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입지규제 및 상권영향평가 강화방안 등도 향후 중장기 대책으로 제시되어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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