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경찰, ‘피의사실 공표금지...사회적 합의 필요해’
  • 기사등록 2019-09-18 19:47:58
기사수정 (조회수:378건)   


▲ ( 사진: 김영성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법익 가운데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에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당정이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골자로 한 공보준칙 개정안 논의를 재개한 가운데, 경찰이 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하는 과제이기에 긴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 관행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민갑룡 경찰청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법익 가운데 어느 하나 소홀함 없이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에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법무부가 당일 발표한 형사사건 관련 언론 대응 훈령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보준칙 개정에 대한 다소 온도차가 다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공보준칙에 대해 민 청장은 범죄 관련 보도는 범죄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혐의 및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유도하고,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감시 등 사회질서 유지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했다,

 

이어 다만 보도 대부분이 수사단계에 집중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인권, 무죄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등 다양한 법익 가운데에 어느 것 하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아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더욱 심도있게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강조햇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방안 협의회를 열고,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후 공보준칙 개선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키로 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공보준칙은 공적, 공식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규칙을 뜻하며, 현재 사법체계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의 수사 공보준칙 등을 대표적으로 일컫는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378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548
데일리투데이 후원 배너2
많이 본 기사-사회
  1. 1 [데일리투데이] 서울공예박물관, 공예콘서트‘공예:가 음악을 품다’오프라인 개최
  2. 2 [데일리투데이] 서울대공원,‘바스락’낙엽 밟으며 가을 정취 즐겨보세요
  3. 3 [데일리투데이] 서울대공원, 동·식물 겨울나기 준비에 한창
  4. 4 [데일리투데이] 서울시 '여성일자리 온라인 박람회' 개최…화상면접으로 500명 채용
  5. 5 [데일리투데이] 한양도성부터 남산의 부장들까지...답사기 발간
  6. 6 [데일리투데이] 김장철 채소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세요
  7. 7 [혜원, 설이를 만나다] '쥰르앙 자브종' 설이입니다!
  8. 8 [양의탁 목사의 ‘코로나 시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신앙가이드’] <실존하는 영의 세계, 천국과 지옥> 2편
  9. 9 [양의탁 목사의 기독교 신앙칼럼] '신앙고백' 〈5편〉
  10. 10 [양의탁 목사의 ‘코로나 시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신앙가이드’] <실존하는 영의 세계, 천국과 지옥> 1편
  11. 11 [양의탁 목사의 ‘코로나 시대, 기독교인들을 위한 신앙가이드’] <지혜 마지막 편- '우리 모두 지혜가 필요하다 '
  12. 12 [데일리투데이 신년인사]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3. 13 [데일리투데이]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4자 협의체 회의 개회
  14. 14 [데일리투데이] ‘사각사각 플레이스’ 입주 예술가 모집...한강과 함께 예술을
  15. 15 [스티븐 양 목사의 기독교 신앙칼럼] “강제추방 직전에서” <6편>
  16. 16 [데일리투데이] 오세훈 시장, 설 앞두고 전통시장, 경찰‧소방 등 찾아 민생점검
  17. 17 [데일리투데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과천시 참여
  18. 18 [데일리투데이]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우수기관' 선정…행안부 장관 표창 수상
  19. 19 [데일리투데이] 북촌한옥마을서 만난 서울 웰컴 라운지… 서울 마이 소울 플래그십 스토어 개관
  20. 20 [데일리투데이] 서울시, 제2기 광화문광장 서포터즈 모집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