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정부, 18일부터 日 수출우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종합)
  • 기사등록 2019-09-18 16:20:10
  • 기사수정 2019-09-18 16:22:28
기사수정 (조회수:614건)   


▲ ( 사진: ko.wikimedia.org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정부가 18일부터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을 발표했다.


이번 배제조치는 지난 8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하는 방침으로 읽히고 있다.


곧 시행될 조치는 지금까지 전략물자 수출지역인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일본을 가의 2’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우대심사국가인 '' 지역을 12로 나누면서 '가의2' 지역에 해당되는 국가는 전략물자 수출 허가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밟게 할 것을 전한 바다.


가의 2’ 지역에 포함된 국가는 수출 개별허가를 받기 위해 -1’군의 국가보다도 더 많은 총 5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심사기간도 3배 이상인 15일이 소요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배제조치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무역 규제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상대국가의 전략물자 수출입과 관련한 것으로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관련 지역 구분을 변경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바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614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539
데일리투데이 후원 배너2
많이 본 기사-경제
  1. 1 [데일리투데이] 연세대 등, ‘당신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 2021 스타트업 온라인 채용박람회’ 메인 행사 진행
  2. 2 [데일리투데이] 라라스, 국내 최초 특허로 인정받은 ‘아기 옆으로 재우기 베개’ 출시
  3. 3 [데일리투데이] G밸리산업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산업 콘텐츠, 예술창작자 위해 제공
  4. 4 [데일리투데이] 빙그레, 꽃게랑 간장게장맛 출시
  5. 5 [정 고수의 땅따먹기 브리핑] 정 고수, GTX 생산공장 현대로템을 다녀오다.
  6. 6 [데일리투데이] 모토로라 ‘엣지 40’ 5G 스마트폰 국내 출시
  7. 7 [데일리투데이] 에이수스, IPS 패널 탑재 UBS-C 지원...‘VA24DCP’ 아이케어 모니터 출시
  8. 8 [데일리투데이] 제네시스, GV80 부분 변경 모델·GV80 쿠페 공개
  9. 9 [데일리투데이] '가락1차 현대 재건축, 합정7구역 재개발'...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10. 10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2023년 건설자재 수요, 전년 대비 증가하나 자재 생산은 감소 예상
  11. 11 [정고수의 땅따먹기 브리핑] 차는 늘어나는데, 서울 도로는 넓어질 생각을 안하는구나
  12. 12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부동산PF위기 현실화 '1편':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비교해 충격 작지 않을 듯
  13. 13 [데일리투데이] ‘태국인 도내 고용 확대’...경기도-태국 노동부 간 협의의사록(ROD) 체결
  14. 14 [데일리투데이] ‘비닐하우스에서 건설업 운영’...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 실시
  15. 15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지난 2월 건설 CBSI, 전월 대비 5.0p 상승...72.0 기록
  16. 16 [데일리투데이 건설기획] 부동산PF위기 현실화 ‘2편’ 금융불안 등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초점 맞…
  17. 17 [데일리투데이] 공공기관 최초 ‘로봇 직원’ 임용?
  18. 18 [데일리투데이-현장] ‘2022 서울 테크 밋업’ 개최...5개 분야 우수기업 표창 수여
  19. 19 [데일리투데이] 오뚜기 헬로베지, 비건 컵밥 ‘옴니인사이드 카레·짜장 덮밥’ 출시
  20. 20 [데일리투데이] 26일부터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이행 여부 점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