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정부가 18일부터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것을 발표했다.
이번 배제조치는 지난 8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맞대응하는 방침으로 읽히고 있다.
곧 시행될 조치는 지금까지 전략물자 수출지역인 ‘가’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일본을 ‘가의 2’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우대심사국가인 '가' 지역을 1과 2로 나누면서 '가의2' 지역에 해당되는 국가는 전략물자 수출 허가 절차를 보다 까다롭게 밟게 할 것을 전한 바다.
‘가의 2’ 지역에 포함된 국가는 수출 개별허가를 받기 위해 ‘가-1’군의 국가보다도 더 많은 총 5종류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심사기간도 3배 이상인 15일이 소요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배제조치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무역 규제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상대국가의 전략물자 수출입과 관련한 것으로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관련 지역 구분을 변경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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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539기사등록 2019-09-18 16: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