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피의사실 공표’를 둔 여야의 갈등...‘제한하자’ vs '수사방해‘
  • 기사등록 2019-09-16 15:00:08
기사수정 (조회수:248건)   


▲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검찰 수사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공방전에는 피의사실 공표가 또다른 뜨거운 감자로 추가되었다.

 

1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와 함께 당정 협의회를 열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담은 사법개혁안 추진을 거론했다.

 

.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 준칙 개정 방안이 중점이다.

 

공보준칙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훈령 명칭을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으로 전환할 것 피의사실 공표시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언론에 공개할 수사 내용과 관해서는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출석날짜를 공개하는 등의 검찰 수사 공보 관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야당은 이에 당정의 검찰수사 간섭이라며 즉각 반대의견을 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당정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변경된 공보 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감찰을 하게 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 감찰 지시를 빌미로 조국 장관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 '추석민심 보고대회'를 주재하며, "이제 곧 검찰의 공보지침을 바꿔 피의자 공개소환은 물론 수사상황 브리핑도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한다"며 강경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정은 이번 협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담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듣고, 법안의 향후 처리 일정들도 논의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248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456
데일리투데이 후원 배너2
많이 본 기사-정치
  1. 1 [데일리투데이 ‘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전태일 열사 정신 기리는 신노동법 계승”
  2. 2 [데일리투데이 ‘말’] ‘매타버스’ 타고 지역현장 방문 나선 이재명 후보...“가정폭력 소문은 가짜뉴스”
  3. 3 [데일리투데이 '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 출마...40대부터 가능하게 만들겠다"
  4. 4 [데일리투데이-현장]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지역위원회, 당선자 워크숍 개최
  5. 5 [데일리투데이] '만평': 온 땅에 사랑이... "Merry Christmas"
  6. 6 [데일리투데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구간별 1% 인하’
  7. 7 [데일리투데이] '국민 술도 올랐다'...소주, 맥주 가격 또 인상
  8. 8 [데일리투데이]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9. 9 [데일리투데이] 尹 대통령, 설 인사 전해...“정부와 민간이 하나되어 새로운 도약 향해 나아갈 것”
  10. 10 [데일리투데이] 산업계 인력 양성 체계 마련해야...‘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발의
  11. 11 [데일리투데이] 총 ‘638조 7,000억원’...국회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12. 12 [데일리투데이]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로워집니다”
  13. 13 [데일리투데이 野]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정의당, “경찰 질타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
  14. 14 [데일리투데이] 국회 과방위서 거론된 'LG 유플러스 해킹'... '화웨이 장비 탓 아닌가'
  15. 15 [데일리투데이-현장] 녹색정의당, ‘기후 위기를 넘어 녹색으로 정의롭게’
  16. 16 [데일리투데이-현장] ‘대학생도 등 돌렸다’ 민주당 청년위원, 탈당 후 개혁미래당 입당
  17. 17 [데일리투데이-野 현장] ‘선거제 결정권’, 당 대표에게 넘긴다...‘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18. 18 [데일리투데이-현장] ‘대학생도 등 돌렸다’ 민주당 청년위원, 탈당 후 개혁미래당 입당
  19. 19 [데일리투데이] 고액 악성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받아낸다…서울시-서울세관과 공조
  20. 20 [데일리투데이] ‘청년 전략 특구’ 서울 서대문갑...野, 권지웅‧김규현‧김동아 3인 경선 치른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