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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이민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19 회계연도 동안 호주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이민자 수는 16만323명에 그쳤다. 지난 2017-18 회계연도의 162,417명 대비 2094명이나 감소한 수치로 이는 최근 10년 동안 최저치다.
현 자유당 연립정부는 최근 수년동안 연 이민자 유입량을 19만 명 가량을 설정해왔다.
반면 한동안 급감했던 호주 시민권 신청 승인 건수는 전년대비 무려 8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대조를 보였다.
이민부가 발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8-19 회계연도 동안 무려 14만5천명의 이민자들의 호주시민권 신청이 심사를 통해 승인됐다.
신규 영주권 발급 감소 이유는…?
이처럼 영주 이민자 수 감소 현상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민자 지방 정착 제도 때문”이라는 시각을 보이는 한편 “결단코 영주권 신청 감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까다롭게 길어진 심사 기간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영주권 취득자의 70%가량에 해당되는 109,713명이 기술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다.
가족 및 자녀초청 등으로는 51,000명이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정부의 강력한 기술이민자들의 지방정착 권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기술이민자 수는 전체 기술이민의 31%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는 주정부 및 테러토리 정부 초청 기술이민자를 포함할 경우 전체 일반 기술이민의 경우 전년 대비 7871명이나 감소했다.
이민부도 독립기술이민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면서, 지방정착 기술이민자 수는 전년도 대비 44% 증가했음을 적극 상기시켰다.
호주 신규 영주권자 5명 가운데 1명은 인도인
한편 지난해 역시 전체 신규 영주권자 중 인도인들이 가장 많았다. 지난 2016년부터 가장 많은 영주권자를 배출해온 인도는 지난 회계연도 전체 이민자 가운데 20.5%를 차지했다.
그 뒤를 중국인들로 15.5%를 차지했고, 영국인은 8.4%로 그 뒤를 이었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장관은 “정부는 기존의 방침대로 이민자들의 지방정착을 적극 권장할 것”이라면서 “대도시 인구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일거이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민정책이다”라고 강변했다.
콜먼 이민장관은 “이번 연도에 이민자 유입량을 16만 명으로 제한시켰는데, 이 가운데 2만3000명이 지방정착 기술 이민자였다”는 사실에 방점을 뒀다.
그는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민 아니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18-19 호주 시민권 신청 승인건수 전년대비 80% 증가
반면 한동안 급감했던 호주 시민권 취득 사례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호주시민권 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수는 전년대비 무려 80%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장관이 10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18-19년 회계연도 동안 14만 5천 명 이상의 이민자가 시민권 취득(citizenship by conferral) 심사를 통과했고, 시민권 발급이 결정됐다.
이는 2017-18 회계연도 당시의 년 8만1000명에서 무려 6만4000명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호주 시민권 취득’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자 수가 급증한 것은 시민권 신청 서류 접수에서 시민권 신청 인터뷰를 거쳐 최종 심사까지의 기간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시에 신청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진단됐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은 “온라인을 통한 신청 권장 및 시민권 심사의 효율성 증진 등 혁신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같은 결과를 거둔 것”이라고 자평했다.
콜먼 장관은 “호주 시민권은 커다란 특권이자 우리의 국가적 정체성의 근간이다”라며 “지난 12개월 동안에 걸쳐 호주 시민권 제도의 온전함을 유지하면서 시민권 신청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제도의 효율성 증진과 완결성 유지를 위해 9백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해 직원을 증원하고 시스템을 보완했으며, 특히 심사가 난해한 경우에 초점을 맞춘 특별전담팀도 가동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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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435기사등록 2019-09-12 17:4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