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이외에도 대통령 개별의 기록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0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퇴임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관하는 개별 기록관을 짓겠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대통령 개별 기록관은 이번 문재인정부 들어 첫 사례로 총 172억원이 투입되며 3천㎡ 규모로 지어진다.
개관 시기는 문 대통령 퇴임에 맞춰 2022년 5월이다.
172억원은 내년 예산안에서 부지매입 비용 등을 포함해 먼저 32억원을 편성하여 부지 물색부터 나설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관은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서 가까운 곳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에는 지정·비밀·일반 기록물 등 문서 자료와 물품, 외국 순방 시 받은 선물 등이 보관된다.
운영은 국가기록원이 맡으며 전문적인 보존·복원처리가 필요한 기록물은 현재처럼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기록원 건립사유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만들어지면 관장은 해당 전직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다.
또한 기록원은 “현재 세종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의 공간이 부족하여 별도의 관이 더 필요해졌다”고 덧붙엿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현재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추가 수용 능력은 대통령 한두 명 분량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 포화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대통령 재임 기간에 나오는 기록물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외에도 현재 세종시에 있는 통합 대통령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7%에 달해 보존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일어나오고 있다.
증축을 시행하는 편보다도 신축이 더 효율적이라는 평도 있지만, 사실상 특정 대통령 관련 기록관을 건립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 특히 정치권에서는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원실 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국가기록원의 이 같은 사업은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선 찾기 힘든 일이다. 금번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가기록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세종시 통합 기록관의 서고 부족이 주 원인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기록원은 “현재 세종시 통합 대통령 기록관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 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이에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통해 기존의 대통령 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관리 체계로 전환해 기록물 보존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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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388기사등록 2019-09-10 18: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