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오는 2020년 정부 예산안이 513조 5천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올해보다도 9.3%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약 43조 9천억원 증액한 513조 5천억의 ‘2020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번 예산안 증대는 확장적 기조를 기초로 했다”며, "경제가 어려운데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에 대응 관련 핵심 기술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등에 올해보다 163%, 즉 1조3천억원이 늘어난 2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관련하여 추가 소요에 대비해 목적예비비를 5천억원 증액하고,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혁신성장 가속화에 올해 8조1천억원보다 59.3% 많은 12조 9천억원을 투입한다.
▲데이터와 5G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3대 핵심사업에 46.9%(1조5천억원) 늘어난 4조 7천억원이 들어간다.
이후 6천500억원을 들여 AI·소프트웨어 인재 4만8천명을 양성하고, 모태펀드에 1조원의 예산을 출자해 2조5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벤처 시장에 공급하는 등 제2 벤처 붐 확산에도 5조5천억원을 국고로 푼다.
무역금융을 4조 2천억원 확대한다.
수출 부진을 해소 및 정책자금으로는 14조 5천억원을 풀어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를 덜어준다.
이외에도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에 올인하여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23조 9천억원으로 27.5%, 약 5조 2천억원가량 늘린다.
미세먼지 대응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환경예산은 8조 8천억원으로 19.3% 늘어난다.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예산도 24조 1천억원으로 17.3% 확대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 3천억원으로, 12.9% 늘린다.
한편,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제출된 후, 국회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심의 및 의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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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090기사등록 2019-08-29 11: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