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당정청이 오는 2022년까지 소재 및 부품과 장비 공급망 안정 및 상용화를 위해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8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를 열고,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발효되었다. 이에 당정청은 소재와 부품, 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세균 대책위원장과 최재성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수석부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김성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각각 자리에 함께했다.
당정청은 제품과 원료 현황 및 국내 기술수준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해 연구개발(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 이상을 4개 유형별로 선별 및 진단할 예정이다.
해당 작업은 오는 12월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또한 R&D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관련한 예타 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관련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비용편익·B/C) 중심 분석’을 대신하여, ‘효과성(비용효과·E/C) 중심 분석’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경제성보다도 효과력에 좀더 집중 시행하겠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낮춘다.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적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한다.
한편, 당정청은 연구개발의 체계적 관리 및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으로 설치한다.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9월 안에 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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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7047기사등록 2019-08-28 14: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