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ko.wikimedia.org)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일본이 이달 초인 8월 2일에 공포했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내일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7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에 대해 재차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정책을 엄숙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말하며, ‘규제 보복’이 아닌 ‘수출관리’를 강조했다.

내일 8월 28일자로 한국에 대한 수출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시행되면,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의 수출과정에서 받는 검사를 매회 받아야한다.

즉, 그간 일본 기업들은 한국으로 물자 수출 전에 받는 허가절차를 3년에 1번 받던 것을 매번 따로 받아야 하는 등 과정이 매우 까다로워진다.

또 이전에는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던 비(非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2번째로, 1차 경제보복 조치는 지난 7월 초 한국 반도체 소재의 수출품목에 규제강화에서부터 시작되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