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maxipel.net /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고, 등록금 분할 납부가 가능해져 대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누리과정(만3세~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보육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3년 연장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열)는 26일 관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11건의 법률안을 의결처리했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징수의 정당성 및 모호한 산정근거 등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고액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혔던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격 폐지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지난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합의 결과를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다만, 대학원의 경우 학부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폐지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등록금 분할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본회의 의결시점에 따라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유아교육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 공통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나눠서 부담하였다.

하지만, 2016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하자,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였고,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17년부터 3년 간 2조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분쟁을 해결한 바 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 특별회계 일몰을 앞두고,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관하여 별다른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자, 학부모와 영유아들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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