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26일 당정은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최종 검토 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안을 최대 1조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내년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이 대폭 증액될 계획이다.

26일 당정은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 최종 검토 협의회를 열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안을 최대 1조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맞서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예산안을 2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건강보험 국고지원 액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조원 이상 증액하고, 2020년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를 지원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산업 내 국산화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특별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안’ 등의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며 나아가 예산 2조 증대도 포함되었다.

경제면에서도 국고 지원을 더욱 늘릴 전망이다.

우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약 8조원이 투입된다.

투입액은 지역신용보증기금 재보증 출연을 통해 특례보증 공급에서 5조원이 확대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을 3조원이 더 도입된다.

이외에도 지역사랑 상품권은 기존의 2조 3천억에서 3조원(7천억↑)과 온누리상품권 2조 5천억원(5천억↑)등, 발행이 확대되며,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도 확충된다.

교육과 복지예산도 전보다 국가 지원의 비중이 늘어난다.

보육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고로 전액 지원하고, 또한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 개선비는 36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

이어 올해 연말까지가 시한인 유아교육 특별회계의 일몰은 3년 더 연장된다.

한편, 각 분야별 예산안을 총합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예년대비 9% 이상 증가한 513조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당일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오는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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