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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규제완화’를 둔 경영계 vs 노동계 갈등...‘日 경제보복에는 공조’
  • 기사등록 2019-08-14 19:25:29
  • 기사수정 2019-08-14 1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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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일본의 대한(對韓)무역 수출규제 조치 대응을 위한 민관정 협의회14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여야 정치계뿐만 아니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경영계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인사들도 함께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안으로 규제완화가 거론되었고, 이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연구개발과 기술 부문 등에서 일본을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규제와 근로시간 유연성 등 기업의 활동여건이 최소한이라도 완화되는 법적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규제 완화 방안과 관련해 화학물질 인허가 단축, 재량근로제 확대 등 이번 기회를 핑계로 경영계는 산업안전과 노동자 보호장치를 일거에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경제보복을 또다시 노동자 희생으로만 극복하려 한다면 한국은 회복 불능의 상황이 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당일 회의에서의 소재 및 부품과 장비산업 국산 자립화에 대해서는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공조의 입장을 표했다.


정부 또한 관련 예산안 편성과 제도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방식을 확실하게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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