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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당정청,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1조 6천억 지원’
  • 기사등록 2019-08-13 19: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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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상황점검 대책위원회’에서 당정청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 안에 1조 6천578억 원 규모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당정이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 수출규제 강화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인한 국내 경제현황 점검 관련 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이와 관련해 확장적 기조를 펼 것을 밝혔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상황점검 대책위원회에서 당정청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 안에 16578억 원 규모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세부사항에 대해 당정청은 이른 바 예타조사로 불리우는 예비타당정조사와 관련해 현행법상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 분야에서 소재 및 부품과 장비 관련 R&D 사업은 제외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소재부품특별법은 장비분야를 포함하는 등 이번 달 말까지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는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을 시작하고 장비 도입에 착수할 계획을 시사했다.

 

이외에도 해외 M&A 법인세액 공제,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청 대책위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을 위해 산발적으로 구성된 기구를 총괄하는 '관제탑'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정부 지원현황 계획과 당내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등의 주요 활동사항과 대책을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당일 첫 회의 이후에는 9월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도 대처할 예정임을 전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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