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경희고등학교를 비롯한 서울시 내 자사고 9곳과 부산의 자사고 해운대고등학교의 재지정이 취소되었다.
2일 교육부는 관련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9곳과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를 지정취소하는 데에 동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학교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등학교다.
교육부는 서울시 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 등이 내린 해당 지정취소 결정에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서울시 자사고 중 경문고등학교는 스스로 학교 재정운영 등을 이유로 자진해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의사를 밝힌 바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동의 발표와 관련해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절차 및 내용이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 자사고들이 사전에 평가계획을 안내받지 못해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고 지표 대부분이 2014년 평가 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요건과 관련해 학교 측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만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8월 말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필두로 한 ‘일반고등학교 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오늘 2일을 끝으로 자사고 지정여부 평가발표는 모두 마무리되었다.
한편, 내년 2020년부터 자사고 지위를 잃고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전국 24개 자사고 중 10곳이 교육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권한쟁의 재판을 벌일 것으로 보여 향후 순탄치 않은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산고 재지정 승인을 둔 전북 교육청의 반발로 인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고려되고 있고, 이어 서울 자사고학부모연합회와 자사고공동체연합이 교육부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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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6455기사등록 2019-08-02 19: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