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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19-08-02 12:37:07
  • 기사수정 2019-08-02 12: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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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pxhere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일본이 2일 각의를 열고, 수출규제심사 제외국가 명단인 백색국가’, ‘화이트 리스트’ 27개국에서 한국을 배제할 것을 발표한 가운데, 화이트리스트 배제 본격화는 오는 8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오전 10시 일본은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당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은 7일 공표되며 28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본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담당 장관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최종적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이로 인해 828일부터 본격적인 조치가 시행된다.


한편, 일본 측은 이번 배제 조치에 대해 경제보복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는 상대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아닌 국제법에 관한 조치라며, “이번 조치가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뭔가에 대한 대항 조치도 아니며, 한국의 수출규제 관리가 불확실하기 떄문에 우대조치 대상국을 철회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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