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송영화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는 집값 잡기의 일환으로 지난 8일,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 건축된 아파트 및 건물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확대적용의 시행시기는 정확히 언제인지 말하기 어렵다”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홍남기 경졔부총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와 관련한 잘의에 “현행 법령상으로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게 제도가 다 되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해당 제도에 대한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과열 조짐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저는 생각한다”며, “9ㆍ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다.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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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6030기사등록 2019-07-15 19: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