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오는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에 대해 가입자단체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은 당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오후 회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율 인상 폭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상률은 보건복지부의 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안에 따라 3.49%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2.04%에서 약 1% 이상 오른 수치다.

한편, 가입자단체는 정부의 인상방침이 기존의 정책방향과 많이 다르다며 비판하고 있다.

단체 측은 “이른 바 ‘문재인 케어’로 알려진 건강보험 적용 분야를 대폭 확대하면서 오히려 보험료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인상률을 평균 3.2% 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인상수치를 해당 공약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정부가 결국 보험료 인상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가 해당 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해서 국고보조 지원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자단체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이후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모두 24조 5천억원에 달하며, 국고지원율은 법정기준 20%에 못 미치는 평균 15.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당 수치는 최근 13.4%까지 줄어들었다.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정부가 부담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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