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앞으로는 양육비 청구소송 전(前)에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26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청구소송을 위해 필요한 경우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주소나 근무지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난해 12월 24일 최종 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이 함께 협조한다.

아울러,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면접교섭 장소 제공, 면접교섭 프로그램 운영 또는 면접교섭 지원인력 제공 등의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범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비(非)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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