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살아가기 팍팍함에 있어서 기업이나 국민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서서희 골병이 들어가고 있는 데, 이와 관해서 정치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를 향해 작심발언을 전했다.
17일 오후 여의도 국회를 찾은 박용만 회장은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차례대로 만났다. 여야마다 그가 전한 말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를 조속히 해달라”는 것이었다.
박용만 회장은 “지금 기업들은 누구에게나 하소연을 해야하나 참담하기 짝이 없다. 경제현실을 좀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한 17가지의 입법 과제’가 담긴 보고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원내에서 줄곧 계류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구조 개편안과 탄력근로제 개편 등 노동법 개정안과 기업승계 제도 개선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현행 임금 결정체계에서는 노사 갈등이 반복되고 있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근로시간제 개선을 위한 유연근무제 전체에 대한 개선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 산업’ 및 ‘핀테크 산업’ 등의 규제완화에도 신속히 이루어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올해 국회가 처리한 법안은 126건 중 기업지원법안은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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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5435기사등록 2019-06-17 19: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