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오는 6월 20일 문을 연다.
여야 4당은 17일 오후 6월 임시국회 소집에 최종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 의안과에 관련 집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끝내 참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결국 6월 국회에서는 제외되었다.
그간 여야 3당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중재 역할을 맡아오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며, 당 의총을 마무리한 직후 바른미래당 의원 28명을 포함해 민주평화,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등을 포함해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임시국회 소집 요건으로는 재적의원 4분의 1인 75명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날 임시회의 소집에는 총 95명의 의원이 동의하면서 3일 뒤 바로 개회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번 6월 임시국회 개회의 주요 핵심은 지난 4월 25일 제출되었으나 2개월 가까이 계류 중이던 정부의 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다. 이외에도 여러 민생 현안이 산적해있다.
더불어 당장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한다.
다만, 추경 처리는 물론 주요 쟁점현안들이 본회의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인다.
제 1야당을 제외한 4당만의 국회가 문을 열수 있을지라도 향후 상임위 운영에서 위원회 내부에서 역할 지분이 꽤 있는 자유한국당과의 마찰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경 심사를 진행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이 또한 열리지 못하고 계속 지연될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및 탄력근로제와 주 52시간제 관련 노동 3법 개정안, 데이터 3법 등 민생·개혁 법안들도 실질적으로 처리가 불투명하다.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결국 여야의 대립만 현장에서 확인케 하고, 보고서 송부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인다.
한편, 이른 바 여야 5당이 모두 참여하는 ‘완전체 국회’를 위한 협상은 전날 16일 오후까지 이어졌지만, 패스트트랙 현안과 추경을 둔 한국당의 ‘경제 청문회’ 개회 요구에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무산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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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5432기사등록 2019-06-17 18:3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