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국회 정상화’를 둔 여야간의 최종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이른 바 5당이 모두 모인 ‘완전체’를 바탕으로 한 6월 국회의 모습은 보기 어려울 듯하다.
1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지만, '경제 청문회 개최‘를 새롭게 거론한 자유한국당의 요구와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안건별 세부사항을 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이나 다름없던 담판마저 깨지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을 주축으로 국회 소집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제일 먼저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을 주장해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전히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오늘도 협상 자체는 깨졌다”며, 당일이 협상 데드라인이었던 만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합의 불발에 대비한 단독 국회 소집을 위한 의총 개회도 계획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각 의원실에 공문도 보낸 상태라며 다음주 개회를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협상을 지켜보던 다른 야당들도 일제히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민주평화당은 박주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장외투쟁 중인 황교안 대표 등을 향해서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을 터이니 토 달지 말고 그냥 돌아오라"는 압박 메시지와 함께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서, "더 이상 협상이 한국당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여당도 ‘할 만큼 했다’는 듯, 제 1야당 설득에 목매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특히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경제 청문회를 열자는 요구는 더욱 수용 불가하다며 반박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제서야 들고나온 경제청문회는 참으로 뜬금없고 갑갑할 노릇"이라며, "다시 기약 없는 시간을 들여 원인을 찾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다시 쓰자는 것은 사실 현재의 위기에 손 놓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4당만의 국회 소집이 추진된다하더라도, 당장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소속인 황영철 의원인 점을 미루어 상임위에서 공전을 거듭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최악의 경우, 4월 말 선거제 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가 다시 재현될수 있다는 우려도 인다.
국회법에 명시된 임시회 집회일은 ‘2월, 4월, 6월 1일과 8월 16일’이다. 소집 당일인 1일을 지난 지가 벌써 2주.
사실상 ‘법’마저도 무용지론으로 만든 여야의 연속적인 합의무산에 사실상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여름 내내 공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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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5405기사등록 2019-06-16 19: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