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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여야 4당 vs 한국당’...‘국회 정상화’ 주말이 분수령
  • 기사등록 2019-06-13 18: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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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농성 중인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현장을 방문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여야간의 국회 정상화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오는 주말이 긴 공전에 종지부를 찍을 분수령으로 보이고 있다.


정상화의 주요 변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여부다.


두 위원회에는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혁안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등을 담은 사법개혁안등 쟁점현안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심한 곳이다.


두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오는 630일이 마지막이다.


이번 주 초 여야 간의 합의는 큰 틀에서 조정되었지만, 구체적 세부안은 아직 물음표인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국회법에서 명시된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해 여당과 야권 3당은 정상화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반면, 패스트트랙 철회를 고수하고 있는 한국당 간의 이견은 좁힐 듯하면서도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점은 찾았더라도 한국당에서 제기한 현재 계류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을 묻는 경제실정 청문회 개회 요구에 여야의 이견이 갈리면서 다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도 거론되었다.

 

이에 민주당은 협상 의제로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것에 요구를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청문회 개회를 고수하면, 긴급 추경을 위한 국회 정상화가 어렵다며 다시금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당은 국회 현황에 대한 여당의 책임과 함께 청문회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일 국회에서 당 주최로 열린 재해 및 건전재정 추경 긴급토론회'에서 참석해 국회를 열겠다는 주 목적이 추경 떄문인 것으로 아는데, 경제청문회를 열어 무엇이 문제인지 소상히 밝히고,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정책 집행자의 자격도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최근 청와대가 발표한 국민청원에 올라온 정당해산국회의원 국민소환제답변을 에둘러 언급하며, “청와대가 야당을 조롱하고 압박하면서 재를 뿌리는데 어떻게 국회를 열수 있겠느냐며 국회 파행 장기화에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여당과 제 1야당간의 대치가 여전히 극렬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합의를 마무리하고, 혹 불발을 대비해 단독 국회 소집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동의하면서, 최종 합의결렬 이후 여야 4당만의 6월 국회가 문열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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