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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성 교수의 기업가정신 이야기] 글로벌 국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
  • 기사등록 2019-05-20 08:12:11
  • 기사수정 2019-05-20 22: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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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성 교수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이야기]


글로벌 국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동력,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


글로벌 선진 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과 스타트업(Startup) 지원을 국가적 아젠다로 설정하여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 사진: pixabay )


미국은 2009년 미국 혁신을 위한 전략(A Strategy for America Innovation)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견인(Driving towards Sustainable Growth and Jobs)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회복 및 재투자를 위한 법안(America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2009년 통과)을 만들고 대통령 직속 예산 1천억 달러를 기반으로 추진하였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생산적 기업가정신에 기반 한 경쟁시장 촉진(Promote Competitive Markets that Spur Productive Entrepreneurship)을 수립하고 창업 및 혁신 활동을 장려하였다.


또한 고성장과 혁신기반 기업가정신을 장려(Encourage High-Growth and InnovationBased Entrepreneurship)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시장기반의 혁신 촉진을 세부 전략으로 수립하고 기업 혁신활동 장려 및 스타트업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Startup America” 계획(Initiative)을 제시하였다.


스타트업 미국(Startup America)의 목표는 첫째, 스타트업과 성공적인 고성장 기업을 증대하여 경제성장과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둘째,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미국의 중심 가치이자 경쟁우위로 강화, 셋째, 기회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지역과 미국인들이 혁신국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스타트업 미국 계획(Startup America Initiative)의 세부내용은 첫째, 대학 연구실(Lab)의 기술을 기업에 성공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발족, 둘째, 임팩트 투자와 초기 시드 투자를 위해 각각 10억달러 출연, 셋째, 신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규제 개선, 넷째, 초기 기업가를 성공한 경영 멘토와 연결하는 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미국 혁신과 경쟁우위 법안(America Innovation and Competitive Act)을 제정하여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 I-Corps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의 실험실에서 연구개발한 기술과 시제품의 사업화와 창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2011년 런던 동부 노후화된 산업단지 지역에 정보기술(IT)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다. 제임스 카메론 영국 총리는 벤처기업이 혁신을 주도하며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세상이 됐다며 테크시티 조성안을 제시하였다


영국 중앙정부, 런던시, 런던왕립대학과 런던시립대학 등 인근 대학과 테크시티 조성안에 따라 전폭적인 지원으로 런던을 스타트업의 천국으로 바꾸면서 글로벌 스타트업의 중심기지가 되었다. 회사 설립시 자본금 제한을 없애는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 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진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프랑스는 2013년 라 프렌치 테크(La French Tech)라는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자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을 통해 프랑스 산업과 창업 생태계를 글로벌화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 창업자와 직원, 투자자들이 최대 4년까지 프랑스 거주와 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프렌치 테크 비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17년에 민간에서 투자한 스테이션 F(Station F)는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캠퍼스로 1천개의 스타트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을 장려하면서 전 세계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다.


독일은 2014년 국정 슬로건으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나라를 수립하고 베를린을 유럽의 창업수도로 만들겠다는 전략 아래 원스톱 에이전시를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캠퍼스 창업단지를 조성하여 2020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들러스호프 사이언스 파크는 베를린 스타트업의 메카로서 혁신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션 센터를 만들어 기술개발, 협력 및 자금조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15년에는 Digital Germany 2015 프로젝트를 출범하면서 3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터넷과 ICT 스타트업 육성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대중창업(大衆創業) 만민혁신(萬民革新)을 정책 기조로 삼고 창업을 통한 혁신이 향후 중국의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이에 민간영역에서 알리바바는 100만 창업자 양성, 17,800억원 규모 스타트업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의 주도하에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가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한 선전시를 중국 창업의 메카로 만들면서 IT를 기반으로 한 혁신 제조업이 중국의 새로운 경제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선전시는 중국의 최초 경제특구로 북경을 제치고 창업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다.


일본도 2012년부터 스타트업 창출 프로그램(START, PRogram for Creating from Advanced Research and Technology)을 운영하면서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글로벌 선진 국가들은 수 년 전부터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을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정책 지원 및 법안 제정을 통해 추진해 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라는 슬로건 아래 스타트업을 위한 많은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및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I: Global Entrepreneurshi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가정신 지수는 경제성장 단계에 비교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7GEM 보고서에서 기업가정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중 창업활동이 바람직한 경력선택이라고 인식되는가54개 국가 중 49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기업가정신 생태계에 대한 내용 중 대학은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대해 양질의 적절한 사전교육을 제공한다54개 국가 중 47위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은 국제 평균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7GEI137개 국가 중 24위이며, 혁신과 위험감수는 높게 나타났으나, 문화지원(기업가 호감도, 경력으로 창업이 차지하는 윗상 등)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기업가정신과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을 다양하고 있으나 글로벌 선진 국가에 비해 지원이 다소 부족하고 GEMGEI의 국내 기업가정신 지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국가 및 지역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가정신 교육과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대학지역사회지역산업국가 및 글로벌 기업가정신 교육 모델 개발과 확산, 대학 기업가정신 교육 모델 고도화 및 확산 방안, 기업가정신과 스타트업을 위한 입법 논의 및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교육 로드맵 수립 등이 필요하다.


글/ 유홍성 교수

인하대학교 기업가센터 창업전담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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