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국내 1분기 경제성장이 돌연 ‘-0.3%’라는 마이너스 저성장세를 보이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정부는 추경안과 함께 정부의 주도적 투자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1분기 경제성장 발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개회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성황 점검과 함께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뿐만 아니라 교육부, 행정안전부・농림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국조실 차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는 2019년도 1/4분기 GDP 실적부진의 주요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분석했다.

첫 번째로는 세계경제의 둔화로 인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부진해진 점을 들었다. 

올해 초부터 IMF 등 국제기구들은 세계경제 전망을 낮추고, 세계교역량 전망도 큰 폭으로 하향조정한 점을 미루어볼 때, 세계 경기둔화에 국내 경제상황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 IMF는 지난해 10월부터 2차례 글로벌 전망 하향조정한 바다. 

2018년 10월경에 3.7%로 보여졌던 성장세는 올해 1월 3.5%로 0.2% 하락했으며, 이번 4월에는 3.3%로 또다시 하향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WTO는 세계교역 증가율을 기존의 3.7%보다도 1.1%p 하향조정해 지난 3월 2.6%로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교역율 하락은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예측도 제기되었다.

정부는 무엇보다도 여기에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내투자도 동반 부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의 투자분위기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과 중국간의 통상갈등 지속과 영국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신흥국 금융불안 등 경영 환경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투자에 제약이 걸렸다”고 해석했다.

특히, 반도체 등 주력품목 수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민간투자 부진에도 영향이 끼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018년 4/4분기의 성장률 등이 올해 초까지 그 잔상이 컸다는 해석도 거론되었다.

작년 10월~12월 4/4분기에서의 성장률 상승에 따른 전기비 인상 등이 이번 분기에서 기술적으로 조정을 받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사업공모 등의 절차 진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집행 실적이 낮았으며, 당장 정부 투자의 증가세에 따라 오는 2분기 이후 재정 조기집행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점차 개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오늘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집행을 통해 투자 및 수출 활성화 등 선제적 경기대응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의 상황이 어지러운 가운데, 추경안 통과가 불투명하지만 조속히 통과될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합동TF팀을 가동하고 소관 상임위 사전 설명 등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민간투자 개선을 통해 주력산업 및 신산업에 투자를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올해 안으로 100건 이상 지속 확대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을 시행해 민간기업의 투자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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