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환경 문제 및 민생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3번째 추경이며, 이번에는 6조 7천억원 규모로 편성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에 초점을 둔 추경안’을 의결했다.

먼저, 미세먼지는 재난안전법 개정 등으로 사회재난에 포함한 뒤, 관련 대응체계 강화 필요에 재정이 집중 투입된다.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국민 안전에 총 2조 2천억원이 편성된다.

미세먼지 저감에는 1조 5천억이 투입되며, 산업이 38%, 수송 28%, 생활 19% 등 각 분야별로 핵심 배출원 및 안전요강에 투자를 한다.

수송 면에서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물량을 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함께 건설기계 엔진교체 배기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에 실수요자의 자가부담을 면제키로 했다. 이에 대한 국고 보조율은 6천 396억원까지 상향된다.

10년 이상 된 노후방지시설을 둔 소규모 사업장 1천 997곳을 대상으로 교체지원에 나선다. 15년 이상된 노후 가정용 보일러 또한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데에 지원보조가 진행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 및 실태를 과학적 측정 및 감시 분석하기 위해 서해에 다중측정망 231개와 지방자치단체 측정망 490개를 구축한다.

미세먼지 노출이 쉽고 또한 관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234만명과 옥외근로자 19만명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한다. 

어린이·학생·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국립학교·전통시설 등을 위주로 공기청정기도 보급될 예정이다.

4월 초 크게 발생한 강원 산불 등에 대비키 위한 진화인력 및 예방을 확충하고, 장비 및 인프라 보강도 나선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수출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 선제적 경기 대응 및 민생경제를 지원을 명목으로 총 4조 5000억원이 편성되었다.

한편, 정부는 추경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은 지난 2017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이 편성된 바이며, 2018년에는 지난해에도 청년 일자리 대책을 이유로 3조9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했었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