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한 가운데, 이를 둔 여야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면서 4월 국회는 사실상 파행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한 점을 두고 야권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두 후보자 임명에 반대의사를 피력해왔던 자유한국당은 당장 내일 20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규탄'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집회는 자유한국당 당원 1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임명 강행은 이른 바 ‘코드인사’로 헌법재판소를 꾸리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강하게 드러났다. 또한 의회를 ‘패싱’하겠다는 의도다”라며 비판했다.
더불어 장외집회를 열고, 정부의 ‘이미선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 등의 요구를 끝까지 성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종철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역시 각을 세웠다.
이종철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오만과 불통임을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당은 두 재판관 비호와 함께 야권의 지나친 반발은 민생법안이 산적한 4월 국회를 무산시키는 소모전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이라며, ”민생은 생각도 안하고, 대규모 장외집회 등으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한편, 4월 임시국회는 지난 8일 의회 소집을 발표했으나,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리고 '탄력근로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에 대한 쟁점현안에 관한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계속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교섭단체권을 지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모여 의사일정 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감한 사안이기도 했던 두 헌재 후보자의 임명 강행까지 겹치면서 4월 임시국회도 여야의 갈등 속에 빈손으로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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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4263기사등록 2019-04-19 14:0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