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미선과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했다.
19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현재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낮 12시 40분경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이미선과 문형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윤 수석은 이번 임명 강행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더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선과 문형배 후보자 두 사람이 임명됨에 따라, 전임자였던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는 18일자로 종료되었다.
두 신임 재판관의 임기는 19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게 된다.
한편, 재판관 임명 재가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이 지닌 임명권한에 따라 이루어진다.
국회는 예정되었던 보고서 송부 기한인 18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채택 여부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지만, 결국 이견 속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불발되었다.
이미선 재판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부부 재산의 42억 6천만원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35억 5천여만원이 주식으로 인한 이득이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재산이 남편이 '판사'를 지위를 이용해 주식 내부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문형배 재판관은 법원장 재직 시절 횡령 의혹’ 이 제기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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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4262기사등록 2019-04-19 13:2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