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이 어느덧 20년에 접어들었다. 국회가 해당 제도에 대한 그간의 성과와 명암을 살핌은 물론 향후 개선 방향성에 대해 시민과 논의를 나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1소희의실에서 ‘예타제도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예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회 차원의 합리적인 정책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개회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축사와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및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의 환영사가 있을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서 정성봉 교수(서울과학기술대)는 ‘사회적 요구와 정책 균형성 제고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역할과 과제’를 통해 정부의 예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 등을 제시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 훈 본부장(한국교통연구원), 김재환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지정토론에 나선다.
종합토론에는 김동건 교수(서울대)가 좌장을 맡고, 윤성욱 재정관리국장(기획재정부), 김기완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KDI), 정진혁 교수(연세대), 김선배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산업연구원), 정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박명재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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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4248기사등록 2019-04-18 09: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