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영성 기자) 올해 9월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9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키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올해 9월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9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올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키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무상교육 지원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에 명시된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다.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학교장이 직접 정하는 사립학교도 포함된다.

다만, 사립학교 중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항목별 지원으로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다.

한편, 당정청은 오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은 각각 9천 466억원의 예산을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올해 2학기에 첫 시행되는 고 3학년의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안으로 편성된다.

한편, 무상교육은 오는 2021년부터 고등학생 전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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