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국가부채가 1천 6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 ‘2018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국가부채의 총액은 1천 600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갚아야할 ‘필수 국가채무 (DI)'는 680조 7천억원으로 기록되었다.
’나라의 곳간‘이라고 일컬으며 ’실질적 국가재정‘으로 말하는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10조 6천억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8조 가까이 축소된 바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천682조7천억원, 국가자산은 2천123조7천억원이었다.
하지만 지출이나 비용 등의 발생주의에 중점을 둔 정부의 재무제표 결산에 따르면, 부채는 1천 682조 7천억원, 국가 자산 총액은 2천 123조 7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부채는 전년도 대비 1년 사이에 126조 9천억원이 증가했다. 이중 21조 7천억원은 국채발행 증세, 남은 94조 1천억원은 공무원 및 군인 연금의 연금충당 부채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급수급자와 재직자에 향후 지급해야할 연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재는 939조 9천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5.9% 이상을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할인율 인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연금 충당부채 증가분인 94조 1천억원 중 85%인 79조 8천억원이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 부채에 주 원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필수적으로 갚아야할 국가채무 680조원을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 160만 7천명으로 나누었을 경우, 국민 1인당 채무는 약 1천 319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로 전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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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3918기사등록 2019-04-02 17: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