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권훈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및 탄력근로제 관련 입법을 요청하기 위해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법안을 두고 국회에 이를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를 찾아 여야를 방문하며 오는 5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전했다.

특히 두 부처의 수장은 여당을 예방한 자리에서 “간곡한 마음으로 도와달라 말씀을 드리러 왔다”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손을 꼭 잡았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과정이 지금부터 첫 발을 내딛었다. 과정에 꼭 필요한 구조 개편이 꼭 이루어져야 새로운 결정방식에 의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탄력근로제는 우리 사회에 주 52시간제 단축입법이 산업현장에 안착될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해당 개정법안 통과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논의만 시작하면 두 법안 모두 몇시간 만에 다 통과시킬수 있다. 야당 특히 한국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진전된 바가 없음에 안타깝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구조 개편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급하다는 점은 알고 있다. 이로 인한 시장 측면에서 큰 충격이 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인상 속도 조절과 함께 결정 구조의 핵심 중추인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 구성 등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두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오는 5월 31일까지 연기해둔 상태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서는 경사노위가 시행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확대하는 개편 내용을 담은 합의안을 도출하며 이를 국회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를 둔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여야의 이견대립도 있어 본회의 문턱을 넘기도 힘들뿐더러 나아가 통과되더라도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인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와 이재갑 장관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이외에도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연이어 찾았다. 다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방 일정으로 만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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