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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與野, 남북경협특위서 ‘하노이 회담’ 두고 또 공방
  • 기사등록 2019-03-21 18: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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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권훈 기자)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이하 남북경협특위)가 21일(목)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한미관계 이간질시키지 마십시오”, “보수의견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21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가 하노이 회담 결렬을 둔 여야의 설전장(說戰場)이 되었다.

 

이날 설전의 주요핵심은 대북제재 완화 여부를 둔 한미관계 현황이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범 보수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보수진영의 주장을 새겨들어야한다, “조건이 충족되어야지 그 앞을 나아가는 구호가 따르지 지금은 비핵화든 뭐든 보장된 것이 없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의 황영철 의원과 송석준 의원 등은 "야권에서 한미공조의 갈등을 재생산하고 과장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평화노력을 방해한다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잘못됐다. 초당적인 외교와 여야의 국론통일은 정부와 집권여당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범여권에서의 한국당을 향한 비판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과거 경험을 통해 북한의 속셈을 읽고 단호히 나가자는 것인데 우리 정부는 이런 미국 입장을 이해하고 있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여당은 오히려 야권에서의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설훈 의원은 역대 한미관계에서 지금은 가장 우호적이라고 생각한다. 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대화정책으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은 많이 감소했다며 한미 관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또한 정상간의 채널에서 협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냐는 지적이 있는 줄은 안다. 하지만 한미간의 (대북) 접근법이 다른 것을 두고 여러 과정된 이야기가 재생산되고 있는데, 이것은 옳지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여야 양 측에서 제기된 대북제제에 대한 한미의 입장 차이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다.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그래서 공조가 중요하다. 다만 한미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기우라고 본다”고 갈무리했다.


하노이 회담 결과를 둔 설왕설래와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것이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다. 일단 하노이회담의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북측 셈법이 뭔지 좀 더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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