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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권훈 기자 ) 당정청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함께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을 발표했다. 14일 국회에서 관련 협의회를 연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청와대는 지난 2018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데일리투데이 황태환 기자]  당정청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함께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을 발표했다.

 

14일 국회에서 관련 협의회를 연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청와대는 지난 201810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인 주민조례발안제는 행정수요에 보다 탄력적 대응을 할수 있도록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시부단체장 1명을 설치하는 조례다.

 

이외에도 시 도의회 의장의 시 도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부여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풀 제도도입도 포함되었다.

 

지자체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 정보와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공개하는 일반 규정도 신설한다.

 

지방의회 내에도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 규정도 담겼다.

 

한편, 여당은 해당 개정법안 외에도 특례시 지정 등 행정 명칭 개편에도 실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 같은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whitescar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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