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권훈 기자 )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 하반기 국가교육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그리고 청와대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을 지닌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밝혔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 하반기 국가교육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그리고 청와대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을 지닌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발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보다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관련 직무를 수행토록 한다.

위원회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이 계획 발표에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교육위는 그간 교육부가 맡아오던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고시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교육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과 조정 업무를 관장하며, 국민 의견도 수렴한다.

의견 수렴에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이 되며,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인적자원 정책, 학제, 교원, 대입정책 등 장기적 방향을 정한다.

이날 발표된 위원 구성안에 따르면, 장관급에 해당하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차관급) 2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해 대통령 지명 5명, 역시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국회 추천 8명, 기관 및 교육단체 대표 6명 등으로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제한에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다. 다만 위원들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에 제한을 두어 중립성 강화를 골자로 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수립건과 관련해서는 조승래 국회 교육위 간사(더불어민주당)이 ‘교육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오는 4월 10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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