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김영성 기자 )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유총 집단행동 관련 교육부 입장 발표’ 회견을 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학 연기는 사실상 집단휴업이다. 이는 현행 유아교육법을 어긴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한국유치원연합회(이하 한유총)가 당장 3월 새학기 시작부터 유치원 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고 휴원할 것을 선언한 가운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해당 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유총 집단행동 관련 교육부 입장 발표’ 회견을 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학 연기는 사실상 집단휴업이다. 이는 현행 유아교육법을 어긴 불법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은 180일로 규정되어 있다.

한유총 측은 개원 연기가 수업일수를 침해하지 않으며, 준법 투쟁이라고 주장한데에 유은혜 장관은 “무기한으로 입학일을 연기했다. 더불어 학부모에게 돌봄 제공을 약속하지 않았다. 특히 입학일 연기는 학부모를 포함한 유치원 자문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한유총은 이를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유총이 협회의 회원사 격인 각 유치원별로 관련 연기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회원사에게 행정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한유총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지만,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라는 기존의 원칙은 동의할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dt2018@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