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청와대 제공 )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정부가 국민의 전체 생애주기별 포용국가 복지정책을 발표했다.

19일 정부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방향 관련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포용국가’ 복지론은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의 삶 영역에서 필요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돌봄 분야에서는 최근 들어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가 좀더 확충된다.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각각 1천 80학급, 550개소를 더 열도록 하여 오는 20201년까지 취원률을 40%까지 올리도록 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방과후 돌봄시설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재 ▲학교돌봄 ▲마을돌봄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 등 4가지를 활용해 2022년까지 10명 중 8명의 초등학생에게 국가가 돌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2022년까지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수혜인원은 12만명까지 늘어날 방침이며,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수 있는 여건을 가질수 있도록 주거, 학업,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돌봄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고 법외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주간 활동 서비스를 1만 7천명으로 확대하고 일상생활 지원 및 직업훈련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장애등급제도 폐지된다.

이외에도 배움에 있어서 학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2021년에는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실질적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두드림학교를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혁신을 주도할 인재 12만 7천명을 양성한다.

특히,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과학기술·ICT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이에 2018년까지 연구‧선도학교 105 곳을 오는 2021년가지 직업계고 전면도입, 일반고 부분도입토록 하고, 2022년까지 혁신성장 선도분야 등 석‧박사급 인재 87,500명, 과학기술‧ICT 인재 4만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성인 10명 중 적어도 4명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K-MOOC 강좌를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발급 우대 등 고졸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도 더 늘린다.

일 분야에서는 성별, 기업규모(대‧중소기업),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분리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질 좋은 민생 일자리를 확대한다.

무엇보다도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가족의 시간을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뿐만 아니라 남성 육아휴직 장려, 육아기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에서는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를 올해부터 상한 인상 적용해 현 2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한다.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새일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한다.

노후에 있어서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치매안심센터를 256곳 더 확충함은 물론 상담·검진·기관연계 등 치매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2022년까지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344곳, 치매 안심병원 80곳을 더 설립할 계획이다.

노인 방문건강관리도 271만가구까지 적용을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2022년까지 5만명까지 고용층을 늘리고, 노인을 위한 일자리도 80만개까지 늘린다.

한편, 보다 자세한 분야별 생애주기별 정책은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 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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