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데일리투데이] 공동주택 증축 및 리모델링에 안전성 강화 - 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3개 하위지침 개정
  • 기사등록 2019-02-17 20:12:57
  • 기사수정 2019-02-17 20:14:52
기사수정 (조회수:378건)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15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 규칙의 주요 골자는 안전성 강화, 증축형 리모델링 안전진단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기준등 각 3가지 기준이 달라졌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이 을해 215일부터 3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마련되었다.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발표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또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위지침 개정안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3개 하위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토록하고 시험결과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진다.


또한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려야 한다.


한편,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boky0342@daum.net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기사수정 (조회수:378건)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dailytoday.co.kr/news/view.php?idx=22838
데일리투데이 후원 배너2
많이 본 기사-정치
  1. 1 [데일리투데이 ‘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전태일 열사 정신 기리는 신노동법 계승”
  2. 2 [데일리투데이 ‘말’] ‘매타버스’ 타고 지역현장 방문 나선 이재명 후보...“가정폭력 소문은 가짜뉴스”
  3. 3 [데일리투데이 '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대통령 출마...40대부터 가능하게 만들겠다"
  4. 4 [데일리투데이-현장]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지역위원회, 당선자 워크숍 개최
  5. 5 [데일리투데이] '만평': 온 땅에 사랑이... "Merry Christmas"
  6. 6 [데일리투데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통과...‘구간별 1% 인하’
  7. 7 [데일리투데이] '국민 술도 올랐다'...소주, 맥주 가격 또 인상
  8. 8 [데일리투데이]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9. 9 [데일리투데이] 尹 대통령, 설 인사 전해...“정부와 민간이 하나되어 새로운 도약 향해 나아갈 것”
  10. 10 [데일리투데이] 산업계 인력 양성 체계 마련해야...‘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발의
  11. 11 [데일리투데이] 총 ‘638조 7,000억원’...국회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
  12. 12 [데일리투데이] “4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증이 새로워집니다”
  13. 13 [데일리투데이 野] 野,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정의당, “경찰 질타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
  14. 14 [데일리투데이] 국회 과방위서 거론된 'LG 유플러스 해킹'... '화웨이 장비 탓 아닌가'
  15. 15 [데일리투데이-현장] 녹색정의당, ‘기후 위기를 넘어 녹색으로 정의롭게’
  16. 16 [데일리투데이-현장] ‘대학생도 등 돌렸다’ 민주당 청년위원, 탈당 후 개혁미래당 입당
  17. 17 [데일리투데이-野 현장] ‘선거제 결정권’, 당 대표에게 넘긴다...‘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떻게 될까’
  18. 18 [데일리투데이-현장] ‘대학생도 등 돌렸다’ 민주당 청년위원, 탈당 후 개혁미래당 입당
  19. 19 [데일리투데이] 고액 악성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받아낸다…서울시-서울세관과 공조
  20. 20 [데일리투데이] ‘청년 전략 특구’ 서울 서대문갑...野, 권지웅‧김규현‧김동아 3인 경선 치른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